2012년10월27일 38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② 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③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④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고,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작농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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